[미국 이민 정보] 망명 신청자 ‘Annual Asylum Fee’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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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자 ‘Annual Asylum Fee’ 주의
2026년 9월 현재 USCIS 공식 안내를 확인하면 Annual Asylum Fee(AAF)는 실제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5일 연방법원 명령으로
‘기한 내 미납했을 때의 불이익’을 집행하는 부분이 현재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수료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 Annual Asylum Fee가 무엇인가요?
2025년 제정된 법에 따라 미국에서 **Form I-589(망명 및 추방유예 신청)**가 장기간 pending 상태로 남아 있는 신청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새로운 수수료입니다.
기존에는 I-589를 한 번 제출한 뒤 사건이 몇 년씩 계류되더라도 매년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 제도가 없었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신청서가 계속 pending인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AAF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2. 누가 내야 하나요?
USCIS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그룹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체 기간 동안 I-589가 계속 pending이었던 신청자
② 2024년 10월 1일 이후 I-589를 제출했고, 제출 후 365일이 지나도록 사건이 계속 pending인 신청자
두 번째 경우에는 I-589 제출 1주년 시점에 AAF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해당 날짜에 사건이 계속 pending이면 매년 다시 적용됩니다.
3. 내가 직접 365일을 계산해야 하나요?
첫 번째 AAF 납부에 대해서는 USCIS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personal notice)**를 발송한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날짜를 계산한 뒤 임의로 돈을 보내는 것보다 본인에게 발송된 USCIS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에서 FY2025 최초 금액은 최소 $100으로 정했고,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물가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AAF는 앞으로 계속 $100이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본인에게 발송된 USCIS 통지서와 당시 공식 Fee Schedule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이민법원(EOIR)에 계류된 사건의 현재 AAF 안내 금액은 $102로 표시돼 있습니다.
5. 안 내면 망명신청이 바로 없어지나요?
원래 DHS가 2026년 4월 발표한 규정에서는 USCIS가 개별 통지를 한 뒤 30일 안에 AAF를 납부하지 않으면 pending I-589를 reject하는
결과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6. 8월 5일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8월 5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USCIS의 2026년 4월 29일 규정 가운데 **Annual Asylum Fee 미납에 따른 consequences를 시행하는 부분을 금지(enjoin)**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히 납부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기존 규정의 불이익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Annual Asylum Fee 자체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닙니다.
현재 USCIS도 AAF 납부 의무 자체는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7. 그래서 USCIS가 결제 포털을 다시 열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USCIS는 기존 납부기한을 놓친 사람도 미납 AAF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Payment Portal을 다시 열었습니다.
USCIS 공식 페이지에도 현재: “payment portal has been reopened”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AAF 통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법원이 막았으니 이제 안 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USCIS Annual Asylum Fee 공식 결제·안내 페이지
8. USCIS 사건과 이민법원 사건을 구분하세요
I-589가 USCIS에 계류 중인지, Immigration Court/EOIR에 계류 중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민법원 사건의 경우 EOIR는 현재 AAF를 $102로 안내하고 있으며, Immigration Judge 또는 BIA가 납부에 관한 서면 명령을 제공합니다.
납부 역시 USCIS 사이트가 아니라 EOIR Payment Portal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SCIS 사건과 EOIR 사건의 결제방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9.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소입니다
USCIS가 개인별 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최근 이사했는데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놓치면 AAF가 발생한 사실이나 납부방법 자체를 뒤늦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면 금액·Due Date·A-Number 또는 Case Number·납부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납부했다면 전자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nnual Asylum Fee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AAF는 존재하지만 법원이 현재 미납에 따른 일부 불이익 집행을 막았고, USCIS는 미납자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 포털을 다시 열어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이의 한줄평
“망명신청이 오래 계류 중이라면 ‘나는 예전에 I-589를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USCIS에서 온 AAF 개인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
하고,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규정 적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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